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익신고자 보호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별 2 세승 1 케이파트너스 1 피플	# 변호사 (상위 10) 1 현인혁 1 박상진 1 한진 1 박문택 1 이예린 1 현두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881, 2022.02.15, 정직2월
  부당업무처리(일반) (정직3월 → 정직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당업무처리(일반)
  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1019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배임수재·뇌물수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뇌물수수
  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행법 2014. 5. 15.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
  [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하,638]
  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
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